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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별다른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약 2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이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의 20.7%뿐이었다.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다.별다른 이유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24만5000명 늘어난 256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1.4%포인트 늘어 15.8%를 기록했다.쉬었음 인구는 청년과 노인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가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논평했다.이어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단순히 김 여사가 절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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