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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0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 23.0%, 미국 22.9%, 일...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의 기본 에티켓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은 그럴 때 연체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공공재인 도서관 장서를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다. 연체료를 물리기도 한다. 1책당 1일 1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돈을 내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다.하지만, 연체료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돈만 내면 대출 기한을 어겨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일수 이자처럼 불어나는 연체료가 겁나 이용자가 아예 도서관에 발길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 중학생 때 이후로 도서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중3 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요즘은 도서관들이 연체료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연체료를 받아도 총금액이 대출 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을 두기도 한다.도서 미반납은 사소해 보이지만 폐해가 심각하다. 책이 반납되지 않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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