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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5 04:30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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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설명이다.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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