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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4 20:59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며 거절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총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이 분야 사업들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은 2600만원, ‘군인권 보호 및 증진’은 200만원이 올해보다 줄었다.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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