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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현대 전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64·사진)이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원 추천위원회는 “김 신임 이사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저술과 언론인 포럼 결성을 통해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언론과 경영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기금의 미션 실현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송경용 이사장에 이어 지난 1일부터 3년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한 후 35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한겨레 법조팀장, 사건총괄팀장,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일선 군인 중 일부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엄 중령은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중...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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