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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2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쌍권’ 위에 극우 유튜버인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뜻하는 ‘쌍전’이 있다고 말했다.신 전 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쌍전의 영향력이 쌍권보다) 더 커서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이라며 “쌍권이 쌍전에 의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버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니까 ‘여기 비었나? 나 왼쪽 거는 다 먹었는데 이쪽(보수)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나’ 해서 (우클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부총장은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게 중도보수고 온건보수고 합리보수”라며 “그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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