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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광복회가 오는 17일 순국선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정부와 충돌했다.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오전 자체적으로 여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위해 신청한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관 대관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광복회가 자체 행사로 오는 17일 오전 정부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훈부는 판단했다. 광복회의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의 주관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훈부는 “정부 기념일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광복회는 자체 행사로 정부 기념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 문구는 잘 못 쓴 것으로, 이를 정정한다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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