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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01:3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과거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인물과 공약을 살펴보며 투표했지만, 이제 다시는 보수 후보를 뽑진 않을거예유.”29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노성어울뜨락문화센터에 마련된 노성면사전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 김모씨(60대)가 투표 인증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논산 노성면은 파평 윤씨 집성촌이다.김씨는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반성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용서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당당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이날 노성면사전투표소에는 군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투표소 인근 연무읍 마산리에는 육군훈련소가 있다.시민기록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화씨(68)는 “향후 대통령이 되는 후보는 부패한 관료 집단과 사법부, 검찰을 모두 개혁시켜야만 한다”며 “불법 내란당이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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