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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기름 뿌리고 종이에 불붙여다수는 현장 통제 경찰 폭행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장비와 물품을 다수 파괴하고, 라이터 기름을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해 방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63명의 공소장을 보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을 열고 들어갔다.이들 중 일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형사단독 판사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들은 해당 판사를 찾지 못하자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하자 20일 진보 정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진보 정당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을 탐지하는 시선과 전체 정치 진영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진보 정당에선 제1야당 대표의 ‘우클릭’을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 세력 청산 후, 정치는 건강한 보수와 진취적 진보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진보 진영이 극히 허약했던 한국 현실에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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