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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유나이티드아카데미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규탄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강원민주재단,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14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내란범을 옹호하고, 친일 망언을 한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라는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 열사를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한 일제 재판부를 옹호한 반국가적이며 반역사적인 극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하며 헌재 심리 과정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15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
비영리법인부터 실명 계좌 허용하반기엔 전문투자법인도 참여금융사 직접 거래는 일단 ‘유보’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져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문턱을 낮춰 법인들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금지된다.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ETF가 가로막혀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실명계좌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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