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탄핵 청문회 곧 재개···‘문재인 수사 검사’도 탄핵선상 오르나 > 공지사항

범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 곧 재개될 전망이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현직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탄핵소추 근거로 들었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이로써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절차는 약 한 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11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에 조사한 곳을 뺀 나머지 조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해 왔다.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됐고, 각 자치구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112곳 중 기존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조합 내...
동네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B씨가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을 가로챌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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