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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길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만주에 위치한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다.길 할머니는 18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 1946년 인천항으로 돌아온 길 할머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충남 천안 등에서 돈을 벌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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