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 선거에 드리운 ‘파벌의 그늘’···당 쇄신 약화 우려 > 공지사항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공식 시작된 가운데 ‘비자금 스캔들’ 온상인 파벌이 여전히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자민당은 전날인 12일 선거 고시와 함께 9명 출마 후보의 추천인을 공개했다. 자민당 규정상 총재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을 먼저 받아 제출해야 하며, 각 후보 추천인 명단은 추후 공개된다.공개된 추천인 명단에 따르면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추천인 20명 중 18명이 아소파 소속 의원으로, 모든 후보자 가운데 추천인 내 단일 계파 소속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유일하게 존속 방침을 밝힌 계파다. 앞서 스캔들 여파로 자민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추락하자 기시다파, 아베파, 니카이파 등 5개 파벌은 해체 방침을 밝힌 바 있다.기시다파의 이인자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추천인 20명 중 15명이 기시다파 출신 의원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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