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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창덕궁을 대표하는 건물 인정전(仁政殿)이 3월 한 달간 공개된다. 인정전은 순종(재위 1907∼1910)이 1907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건물을 수리하면서 전등·유리창·커튼이 설치돼 근대 궁궐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진 정치’라는 뜻이 담긴 인정전에서는 임금의 즉위식과 결혼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가 거행됐다.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위아래가 트인 통층의 형태이며,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돼 공간의 권위를 극대화했다. 건물 안쪽에는 임금이 앉던 자리인 어좌(御座)가 있고, 그 뒤로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일월오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