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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집값 불장’ 대출로 끄고, 실효적 공급·지역균형책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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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19:0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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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브라질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것이 중국 측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시 주석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서 ‘조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오랜 앙숙이다.
브라질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 된다. 시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세계적인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역량”이라며 “중국은 브라질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아 협력을 함께 추동하고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상황에 관해 우리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모임으로 출범한 신흥 개도국 경제 협력체이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6일 인도네시아가 합류해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브릭스를 지렛대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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