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특약 둘러싼 1억원대 법정 다툼···결론은? > 공지사항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반달가슴곰이 짝짓기철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지리산 탐방객들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의 활동 왕성해지는 시기를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계절별 반달가슴곰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 곰의 행동 반경은 약 5.3배 증가했다.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이 시기에는 탐방객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2인 이상 산행을 해야한다. 산행을 할 때는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피한다. 공단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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