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이재명 처벌방지법’, 위헌 소지는 없을까?···법조계 의견은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성심당이 ‘선거빵’을 출시했다.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으로 만든 제품이다. 성심당이 전국구 유명 빵집으로 자리잡으면서 성심당의 인기를 홍보에 활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의 협업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대전시선관위는 대선 홍보를 위해 성심당과 함께 선거빵을 출시해 성심당 전 매장에서 판매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선거빵은 앙금빵과 빅매치빵 2종으로 출시됐다. 이들 제품에는 각각 기표도장 모양(卜)과 선거일을 알리는 ‘6.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 성심당에서는 제품 진열대에 선거일과 사전투표일(5월29∼30일) 등을 안내하는 문구를 함께 부착해 빵을 판매한다.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 대표 제과업체인 성심당과의 협업을 기획했다”며 “일상 속 친숙한 먹거리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선거 홍보를 진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성심당의 유명세는 최근 대전지역 공공기관...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13일까지 ‘2025년 세종청년미래적금’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세종청년미래적금은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세종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36개월 만기 후 최대 1080만원의 적금과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지역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가능하다.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가입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sjyouth.sjep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자격 조건 확인 등을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 60명을 선발한다.세종시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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