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선 도전, 시민평가에 달려···소비쿠폰 ‘하책 중의 하책’” > 공지사항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금운용을 통해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 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바닥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던 김성진은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A군은 중학교 졸업 후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엔 ‘퇴학’ 적시와 함께 등교 중지 조처된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교 중지는 유지되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안 소송을 받게 된다.
다만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학교로 복귀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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