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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이 결국 합병 철회를 공식화했다. 전기차의 부상과 중국 업체들의 합종연횡 등 글로벌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시기에 일본 업계의 스텝이 꼬이는 형국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 결정했다.앞서 혼다와 닛산은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23일 발표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2023년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완성차 업체가 탄생하는 ‘세기의 통합’으로 평가받았다.혼다와 닛산은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내내 진통을 겪었다. 경영 통합 방향성 발표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미루면서 ‘불협화음’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했던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등한 통합을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극우 세력의 음해와 비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흔들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부추겨 폭력성·과격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불법 성착취물 게시에 방관·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문 대행이 과거 가입한 고교 동창 카페에서 불법 성착취물이 수천건 유통됐고 문 대행이 이러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나왔다.문 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한 게시글에 달린 것이었다. 불법 성착취물 게시글과 문 대행의 댓글을 합성해 조작한 사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했고, 동시에 극우 유튜버 등이 이를 퍼 나르며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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