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김대웅 서울고법원장(59)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됐다.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예정인 김 위원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위원 임기는 총 6년이다.대법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평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배려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와 대구·경북(TK) 지역 중진들뿐 아니라 친한동훈(친한)계도 모습을 비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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