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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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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8:5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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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쓰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장병 독서용으로 군에 납품되는 ‘진중문고’에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6개 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은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조사 대상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이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1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여전히 출강 중이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돼 납품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2023년 1분기에 선정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는 김재동 목사가 추천사를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그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도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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