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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바디프로필2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수년을 일해온 숙련된 통신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십수년을 일해도 업체변경으로 매년 신입사원 처지에 노동조건이 1년차로 초기화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차 도급사 두 곳에 하청을 주고, 1차 도급사가 전국 20여 곳의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2차 하청업체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탓에 노동자들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된다.이들은 “실적 중심 업체 관리로 노동자들은 극한의 폭염에도 맨홀에 투입되고 고소차에 올라 작업을...
정부는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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