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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이트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각종 인사 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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