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또 무죄 나올까?···‘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대법 선고 > 공지사항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 영화 ■ 다크 나이트(OCN 무비즈2 오전 7시30분) = ‘고담시’는 부패와 범죄가 들끓는 도시다. 검사 ‘하비 덴트’와 경위 ‘짐 고든’은 ‘배트맨’과 함께 범죄를 소탕하며 도시를 지킨다. 그러나 광기 어린 악당 ‘조커’의 등장으로 고담시는 혼돈에 빠진다. 조커는 배트맨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매일 시민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배트맨은 조커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결을 준비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부여로 떠난다. 드라마 <서동요>에서 백제 무왕을 연기했던 배우 조현재와 드라마 <해치>에서 조선의 왕을 연기했던 배우 정일우가 손님으로 찾아와 연잎과 연근을 주재료로 하는 ‘임금의 밥상’을 맛본다. 셰프 이연복·오세득도 출연해 100년 전통을 지닌 부여 고유의 한옥 민박에서 부여 특산물로 차린 수라상을 선보인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율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봉구가 비율제 강사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봉구는 하반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비율제 체육강사 99명에게 1억2000만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율제 강사는 체육강좌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 사업소득자로 시설 수입 손실분 등을 강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추경에 따라 구는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등에 따른 비율제 체육강사의 수입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또 회원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카드 수수료를 공단과 나눠 부담해야 했던 것까지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비율제 강사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실정에 맞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같은 지원 예산을 반영해 비율제 강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치로 강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강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결국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율제 강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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