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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내정자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눈높이 맞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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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15:3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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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민구 셰프는 젊은 제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어요. 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셰프로 꼽히는 알랭 뒤카스(68)의 익살스러운 이야기에 장내엔 웃음이 터졌다. 17개의 미쉐린 스타를 보유한 알랭 뒤카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 강민구 셰프(41)가 30일 서울 광화문의 카페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알랭 뒤카스가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밍글스를 찾아 식사하며 그의 섬세한 요리에 대해 극찬했다. 강 셰프를 따라 경동시장을 둘러보며 쉼 없이 질문을 던졌고 현장에 있는 음식과 식재료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두 번째 만난 것은 지난 19일 모나코에서 열린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 시상식에서다. 이 시상식에서 29위에 올랐던 강 셰프는 알랭 뒤카스가 총괄한 갈라 디너에 2차례 참석했다.
디너가 열린 곳은 알랭 뒤카스가 1987년 문을 연 레스토랑 ‘르 루이 15세’로, 그가 33세 때 처음으로 미쉐린 3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이다.
강 셰프는 “최근 4개월간 모나코를 비롯해 마카오, 일본 등 알랭 뒤카스의 레스토랑을 여러 곳 방문했는데 콘셉트와 스타일이 모두 달랐지만 장인정신을 갖고 최고를 추구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알랭 뒤카스의 방한은 그의 럭셔리 초콜릿 브랜드인 ‘알랭 뒤카스 쇼콜라 파리’ 한국 출시를 앞두고 이뤄졌다.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내년 상반기 한국에 첫 매장을 낸다.
최고의 파인 다이닝을 선보이던 그가 초콜릿 브랜드를 만든 것은 2013년이다. 카카오를 선별하는 작업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그의 초콜릿은 선별한 식재료로 파인 다이닝을 차리는 것처럼 미식의 영역으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운다.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7년 전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그는 “스무 살 때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요리를 할지, 초콜릿을 만들지 엄청난 고민을 하다 요리를 선택했는데 쉰 살이 넘어 다시 초콜릿을 3년 넘게 배우고 준비한 끝에 이룬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단순히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가 아니라 원재료를 선별하고 로스팅해서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덧붙이며 일반적인 초콜릿 브랜드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강 셰프는 “7년 전 도쿄에 이어 서울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는 것은 서울의 미식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디저트와 다양한 외식 산업의 영역이 더욱 영감을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선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문 페이지에서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주문 내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분야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9년간 약 370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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