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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문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2.0%, 5006억원), 송파구(8.4%, 35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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