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등 중국산 관세 인상 27일부터 시행” > 공지사항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오른다.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설정됐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국제 공조 작전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 마약이 압수됐다.경찰청은 이런 성과를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4 국제 마약 수사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 동안 동남아 지역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등 7개국이 합동 작전을 벌여 모두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 1.5t 가량을 압수했다.한국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작전 참여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필로폰 16㎏ 분량을 상업용 음식으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 등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공조 수사는 일명 ‘LIONFISH-MAYAGⅡ(라이언피시-마약2)’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됐다. 2013년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인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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