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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18)과 B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은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학교급식실 결원·노동자 안전권 방치 등을 규탄하며 긴 머리를 잘랐다. 이들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국에는 30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돌봄과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차별 대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몇 달 전 발생한 이른바 ‘부실 급식’ 논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다른 부실 급식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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