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매년 증가하는 HUG 전세금 반환 거절 사례 > 공지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이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심리 개선과 고용 여건 유지가 이어지며 2.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 0.6%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수출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했다. 연구원이 내다본 내년 수출 성장률은 5.0%로, 올해(9.2% 전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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