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2 > 공지사항

증인2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현장 시찰을 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 여사 이걸(공개행보를)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문제는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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