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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이날 진행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
세종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금화순찰대는 조선 세종 때 설립된 국내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에서 이름을 따왔다. 순찰대는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세종지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 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과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 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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