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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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5 04:53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남편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파주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상태를 유지했다. 청약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이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점검 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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