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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20:54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3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에 원천 반대하냐고 따져물으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감찰관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배현진 의원이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조경태·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다수 의원이 지지 글을 달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도입해야 한다”, “의총을 열어달라”,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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