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 공지사항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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