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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저 멀리 아래, 허허벌판 눈밭 위를 달리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 일렬로 늘어선 점처럼 보이던 형상은 순식간에 눈·코·입의 형체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고, 화면은 목표물 사살 직전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 화면이 다시 시작된다. 광활한 눈밭 위를 또 다른 무리의 북한 군인들이 달리고 있다. 드론이 한 명씩 정조준하기 시작한다. 북한군은 흩어져 달아나지만 드론이 계속 쫓아오자 겁먹은 표정으로 뒤돌아본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가 실시간 전송한 영상은 흡사 게임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당시 드론을 조종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워싱턴포스트에 “마치 이지 모드(easy mode)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하는 것 같았다. 기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그만큼 북한군이 겨누기 쉬운 목표물이었단 뜻이다. 러시아군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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