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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수석보좌관이 총리의 지난해 10월7일 통화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처했다. 당일 하마스의 기습에 관해 총리가 더 이른 시점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수석보좌관 차히 브레버먼을 불러다 약 5시간가량 조사했다. 브레버먼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지난해 10월7일 당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네타냐후 총리는 당일 오전 6시29분 군사보좌관 아비 길 소장과 통화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관한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길 소장은 ‘정보를 종합하면 하마스가 기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길 소장은 10분 후 다시 통화하기로 했고, 이어 오전 6시40분쯤 도청 방지 체계가 갖춰진 보안 전화로 한 차례 더 이야기를 나눴다.이후 브레버먼은 보안 전화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