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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에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대만 등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지만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물론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바이든 정부가 2022년부터 가동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인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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