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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19:19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개신교계 연합예배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도심은 마치 거대한 교회가 된 듯했다.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심 대로를 메운 신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이날 지하철 광화문·시청·서울역 인근과 여의도공원 일대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하러 온 인파로 북적였다.연합예배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연합예배의 주제는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였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개신교 신도들이 모인 행사였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개신교계가 행사를 준비했다.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동성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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