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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북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준)는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사대굴욕 외교로 국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파탄 났다”며 “국민은 ‘살다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본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선을 통해 심판해도 귀를 닫고, 지지율이 1%가 돼도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한 법안에 거부하겠다고 버틴다”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없이는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민 안전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형식...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동료 작가들, 문학계 종사자들, 선후배 연구자들, 학생들과 서로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강 작가님이 이룬 쾌거이지만, 모두가 제 일처럼 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매일매일이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제 현장 같다.왜 이제 와서, 뒤늦게 한강 작가의 책을 읽냐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다소 황당한 지적이다. 모든 나라의 작가와 작품을 알 수 없듯이, 한국 독자도 한국의 작가를 모를 수 있다. 구태여 수상작을 궁금해하는 예비 독자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나면 세계 각국의 독자들이 선정된 작가와 그의 작품을 궁금해하면서 따라 읽곤 한다. 미리 알고 읽어두었다면 즐겁고 뿌듯한 일이고, 읽어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면 될 일이다. 읽어 본 사람과 읽어볼 사람들이 각자의 다채로운 감상을 즐겁게 나누면 그만이다. 한 사람이라도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한강 작가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