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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11:52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
세종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까지 교육청 1층 한누리길 그림 산책 공간에서 ‘우리 땅 독도 표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독도 주권 수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전시회에서는 새롬고 미술 교과 1학년 학생들이 직접 그린 독도 조각 그림(공동작품) 2점과 2학년 학생들이 만든 독도 입체책(팝업북) 13점,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배지·엽서 등 다양한 팬상품(굿즈)이 전시된다. 또 올해 상반기 새롬고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2024 독도 사랑 손글씨 공모전’ 수상 작품(13점)을 함께 선보인다.전시회에 참여한 새롬고 1학년 이정원양은 “독도 조각 그림을 완성하고 다양한 팬상품을 제작하면서 독도를 지켜온 선조들의 희생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겼다”며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는 데 힘쓰고 싶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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