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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06:16 조회 47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미 대선이 23일 남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NBC방송이 지난 4∼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양자 대결 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앞섰다.다자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해리스 부통령(46%)을 1%포인트 앞섰다. 지난 9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6%포인트 우위에 있었다.같은 날 발표한 ABC방송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2%포인트)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등록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49%)과 트럼프 전 대통령(47%)의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달 조사에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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