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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22:27 조회 43회 댓글 0건본문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9~10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에 기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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