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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게임2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은 24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수주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설계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조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조선업 유관기관 전문가와 부산·경남지역의 국내 중형 및 중소 조선사, 주요 설계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일감 호황을 맞은 국내 대형조선사와 달리 중소형 조선사는 신기술 대응에 취약하다. 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한 일부 중형 조선사를 제외하고는 설계 전담인력이 전무한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이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한 초기 실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최초 선박 수주를 위한 영업설계 단계부터 고품질의 선박 건조를 위...
태국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 발효되므로, 동성 결혼은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앞서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압도적 찬성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결혼한 부부를 기존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법적 지위도 ‘남편과 아내’가 아닌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 성인은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이성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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