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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2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지난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 이유였다.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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