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 “이완규 지명? 안가회동 인물···모조리 수사해 뿌리 뽑아야” > 공지사항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 처장은 일명 ‘안가회동’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으로 이 처장을 지명한 데 대해 “이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조 의원은 “(안가회동)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가 6년이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자 논란을 이는 데 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권한대행...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도 선거상황실이 꾸려졌다.경찰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전담하는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자금 쏠림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종투사가 벤처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운용 한도는 낮추기로 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도입한 고수익·원금지급형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도 연내에 나온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IMA 사업자로 지정될지 주목된다.금융위는 9일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2013년에 시작한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에 발행어음 등을 허용한 제도로 증권사가 기업금융 조달에 힘쓰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종투사의 수익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된 채무보증의 비중이 48.4%에 달하는 등 부동산 영업 쏠림이 컸다. 반면, 종투사 총자산 중 벤처캐피털(VC)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비중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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