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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30 05:0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매머드급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한국 정부 측은 무역 균형을 위한 에너지 구매 확대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에 이르는 수송관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64조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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