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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세계 첫 AI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영국은 선언문에 불참했다.프랑스와 인도, 독일,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의 폐막일인 11일(현지시간)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역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선언문에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국들은 우선 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접근성 증진, AI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래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AI 도입 장려,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서명국들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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