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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기업도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직전까지 반대 입장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의 문은 열었지만, 구체적 협상 내용은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요소로 평가된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제철이 “상황에 따라 대규모 투자 실시를 포함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이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같은 변화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뉴올리언스행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누구도 US스틸의 과반 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전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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