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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KDI가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내수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
연이율 최대 2만%를 받아낸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채무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피해자들의 사적인 동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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