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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차례, 이 대표를 18차례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정에 관심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라도 야당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의 ‘여’자를 잘 분석해보라”며 “행인들 주머니 터는 산적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궐내에서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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